밀양 집단강간사건 울산남부경찰서의 공식 발표 (울산남부경찰서 홈페이지).

[공식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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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일시 및 장소
`04. 12. 6. 18:05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0 0 PC방 등 30개소

○ 피 의 자
밀양 삼동면 학 생 박 0 0 (19세) 등 41명

○ 피 해 자
창원 중앙동 학 생 박 0 0 (13세,여) 등 3명

○ 범죄사실
피의자 등은 밀양지역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일명「밀양연합」이라는 학교폭력 써클을 결성하여 손과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기고 집단으로 지역을 배회하는 자들로 `04. 1월 중순 23:30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 0 0 여인숙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윤간하는 등 11월 하순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관·학교 놀이터·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윤간 및 폭행하고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임.

————————-여기까지——————————–

위 범죄사실을 토대로 법률을 적용해보겠습니다. [적용법률은 맨 아래로]

1. 밀양연합이라는 폭력서클을 조직했군요…목적이 뭘까요? 이건 발표사실에 안나와 있으니 일단 패쓰.

2. 이런…강간을 했군요.
그럼 일단 형법 297조를 적용.. 이런….

징역3년이상이군요…

3. 41명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 및 폭행을 했군요.
그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을 적용

…………………

무기 또는 징역….5년 이상이랍니다…무섭군요.

4. 헉…돈도 뺏었네요….
다시 형법으로 돌아가 제339조를 적용하겠?R..
법조문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때이지만 그 반대정황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

헉헉……………….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5. 위 3번으로 다시 가서…41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41명 모두가 공범이라는 소리.
그럼 41명 모두가 형법 제339조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을 적용 받아야 마땅하군요…

경합사실등은 위 발표사실로는 제가 알아볼 수 없으니 이건 실무자께 넘길랍니다.

최소 10년이상의 중죄를 저질렀군요. 그럼 비슷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죄를 찾아볼까요?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이상의 징역이지만 …이죄는 사형이 있군요…다시 다른것과 비교하는게 현명할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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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적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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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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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아무리 봐도 상해치사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걸로 보이는데…

한국에서 상해치사로 사람 죽인 경우 불구속 수사합니까???

그죄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경우도 주루루룩 불구속수사가 되니 마리죠.

——————저 위에서 얘기한 아래가 요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②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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